부모 자식간에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은 증여인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잘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한다면 실제로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여 특수관계에서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이 연 4.6% 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은 연 4.6%보다 낮은 연 2.75%이자율로 자녀에게 4억을 빌려줬는데 왜 증여가 아닐까요?
바로 상증세법의 예외규정을 따른것 입니다. 상증세법 제 41조 4에 따르면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이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즉,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적정이자 연 4.6%를 나열해 보면
2억을 빌려줄 경우 920만원 (2억 X 4.6%)
3억을 빌려줄 경우 1,380만원 (3억 X 4.6%)
4억을 빌려줄 경우 1,840만원 (4억 X 4.6%)
5억을 빌려줄 경우 2,300만원 (5억 X 4.6%) 입니다.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2억을 빌려줄 경우 0원
3억을 빌려줄 경우 390만원 (1.3%)
4억을 빌려줄 경우 852만원 (2.13%)
5억을 빌려줄 경우 1,310만원 (2.62%)입니다.
즉, 2억을 빌렸을 때는 적정이자 920만원를 지급해야 하지만 1천만원 미만은 양해해 주므로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을 빌렸을 경우 연 1,380만원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1천만원미만은 양해를 해주므로 약 99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390만원이고
이 금액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연 1.3%가 되므로 연 1.3%를 넘는 이자를 드리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