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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면제는 얼마나될까요?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한국의 경우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이혼전 부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한국은 또 신혼부부 증여세면제 3억, 자녀결혼자금 1억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선물이 별도 재산인지 부부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인 경우와 별도재산인 경우로 따져서 1인당 연 17,000달러로 가릅니다.
즉, 별도재산과 개별재산을 구분해서 1년에 1인당 연 17,000달러 공제가 됩니다.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공유 재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부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지배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혼 시, 이는 부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무엇이 별도 재산이고 무엇이 부부 재산인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증여 역시 이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만, 증여가 별도 재산인지 부부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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